서울시 조례안에 종교시설 ‘존치’ 혹은 ‘존치에 준하는 이전’ 명시

보상비 아닌 서울시와 조합의 불법과 부정이 문제

사랑제일교회와 재개발 조합간의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20일 자신이 시무하는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재개발 조합의 사기에 당했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바로 어제(19일), 공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관들과 맞섰던 상황, 전광훈 목사는 현재 고법에서 재판 중임에도, 판사가 집행관들을 허락했다며, 이를 강력 비난했다.

애초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사태에 대해 다수 언론은 교회측이 기존 84억원의 보상비 액수에 반발해 벌인, ‘알박기’로 보도 했으나, 교회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보상비가 아닌 서울시와 조합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측은 이런 주장은 2009년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에 근거한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할 것으로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이전 계획을 수립해 관리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전계획 수립기준 및 이전계획 수립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 해야 한다는 조항 도 있다.

한편 조례안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역시 존치 혹은 존치에 준하는 ‘이전’ 보상을 받아야 하나, 이 모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광훈 목사는 이 사실은 서울시와 조합이 의도적으로 숨겼다는데 분노를 토했다.

전 목사는 “이것은 사기다. 서울시가 조례안 내용을 숨겨왔다. 어떻게 교회에 이럴 수 있나? 특별한 대접은 기대 안한다. 최소한 상식에 준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조합측에서 뒤로 금액을 올려 협상을 시도해 왔다는 주장도 펼쳤다. 전 목사는 “지난 토요일 조합장이 몰래 사람을 보내와 137억을 제의했다. 84억원에서 갑자기 137억으로 뛰었다”면서 “조합장이 무슨 왕이냐? 말도 안되는 짓 하지마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실제적 해결책으로 전권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제의했다.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한 결정은 불가능하니, 교회측과 조합측이 각각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전 목사는 “조합은 더 이상 무례한 기만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성 있는 전권위로 나오라.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며 “조합이 계속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만행위를 계속한다면, 민형사상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조합의 불법을 막아낼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강연재 변호사도 “애초 2008년 4월 재개발 도면에 이 모든 것이 고시됐었다. 종교시설은 장위 10-2 지역으로 따로 빠져 있었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지만, 서울시가 이 모두를 속이고 교회를 파괴했다”며 “조합측 역시 이런 종교시설인 교회를 일반 아파트 분양에 갖다대고, 교회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