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과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사학미션)는 27일 서울 정동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교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수정과 재고(再考)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편향된 이념’과 ‘섣부른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그리고 ‘사립학교의 특수성 비고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유로 들었다.

먼저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기자회견 개최에 관한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편향된 이념과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고,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ㆍ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멈추고, 보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종준 목사가 단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들은 수정돼야 한다’는 사유와 주장을 첫번째로 꼽으며 “이번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편향된 역사관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헌법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편향된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왜곡된 교육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김운성 목사가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들의 충원과 교육 공간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지난 9월 신규 교원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교육 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며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사교육 광풍 현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고통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고교학점제는 그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학교 현장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고교학점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유과정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상진 교수가 발표를 이었다. 이들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삼고 “특히 학교별로 필수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아,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 제 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 25조가 명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이고 또한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도 상반되는 일이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관련한 성명도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한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하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라면서 “다음세대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논의 한국교회 긴급 기자회견의 참석자는 류영모 한교총 대표회장을 비롯해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 총회장,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 함승수, 숭실대 교수 등이다.